태양이 생명을 밝히듯, 팀 ‘Solar’는 지식과 도움을 나누는 데 힘쓰며,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와 만화가 담긴 모국어 교재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Solar은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
E-9 이주노동자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알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란?
산업재해 보상제도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통해 노동자가 혼자서 치료비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와 회사가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E-9 이주노동자들은 누구일까?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는 바로 E-9 비자로,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E-9 비자 이주노동자를 13만 명 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5만여명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E-9 이주노동자가 이제 한국 산업 전반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이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신청’, ②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공상처리’, ③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재보험을 통한 정당한 보상 신청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사업주의 태도와 판단에 따라 공상처리되거나 아무런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문화·제도적 장벽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접하지 못한 채, 제도의 보호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E-9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겪더라도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부재,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 또한,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 브로커의 사기에 노출된 a씨, 신뢰할 만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포기한 b씨,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합의에 서명한 c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단절과 왜곡된 권리 인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치료 기회와 보상을 잃고, 더 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는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된다.
1.
브로커에게 속아 산재 신청은 커녕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a씨
a씨는 작업 중 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사업주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남기고 약 한 달간 연락을 끊었다. 치료비나 산재 신청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연락은 받지도, 찾아오지도 않았다. a씨는 혼자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는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변호사라며 한 사람을 소개해주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산재 신청은 물론 비자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인물은 정식 자격이 없는 브로커였고, 산재 신청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사라졌다.
a씨는 약 3개월간 아무런 신청도 하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을 잃었고, 현재는 그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사기와 무대응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까지 겪게 되었으며, 현재는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 사결장님이 옷도, 핸드폰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됐어요. 연락도 안 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 아픈 상태에서 수술도 못 했어요.
친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친구도 몰랐어요. 네팔 사람들 다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그 사람이 산재 신청이랑 비자 문제 다 해결해준다더니, 나중에 찾아갔더니 사무실도 없고, 그 사람도 사라졌어요.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몸 다친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더 커요.”
2.
정보 접근이 안 돼 결국 신청을 포기한 b씨
b씨는 작업 도중 기계 부품이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그는 직접 산재 신청을 해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지만, 절차나 제출서류, 제출처 등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검색 자체도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일부 번역된 정보도 있었지만, 내용은 애매하거나 법률 용어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도 관련 절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공식 안내 역시 찾을 수 없어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결국 그는 “괜히 시도했다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네팔어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안 나왔고,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도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이거 괜히 하다가 일만 더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려던 마음을 그냥 접게 됐습니다.”
3.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사인했다가 산재 신청을 못하게 된 c씨
c씨는 네팔 출신으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직후 사장은 병원이 아닌 사무실로 불러, 한 장의 종이를 내밀며 “이거에 싸인하면 치료비 줄 테니 병원 다녀오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서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했고, 이후 그 서류가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고 ‘공상 처리’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치료는 일부만 지원받았고,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은 요구할 수 없었다. 이후 건강 상태는 악화되었고, 치료를 이어가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다.
“사고 나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했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고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산재 신청이 아니라 공상 처리로 합의하는 계약서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사장님이 ‘여기 싸인하면 된다’고 하니까 싸인했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고, 계약서 내용도 설명 안 해주니까 저는 당연히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줄 알았죠. 결국엔 치료비도 다 못 받고, 나중에 산재 신청도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이처럼 산업재해를 직접 겪은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의 존재는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문제의 구조와 요인을 파악해보자
문제의 구조
E-9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 정보 습득 경로
E-9 이주노동자는 입국 직후 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총 16시간의 사전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교육 과정에는 한국어, 역사,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다루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 내용과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사전취업교육에서 산업재해 관련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는 기관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교육 자료를 분석한 결과, 330페이지 분량의 교재 중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은 4페이지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보상 적용 요건과 보상 종류가 간단히 나열된 수준에 그쳤다. 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재해 예방 교육의 성격이 강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실제 사고 발생 이후 권리를 주장하거나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교육 때, “3년 이면 신청된다.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 배우긴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주변에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산업재해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재에도 그림이나 시각 자료가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제도 정보 접근 경로와 한계
이처럼 공식 교육을 통한 전달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위 도식은 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거치는 대표적인 경로와 그 한계를 보여준다.
원인 1. 지원기관에 문의하는 경우
먼저, 지원기관에 문의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노무사가 상주하는 기관은 많지 않기에 특정 시간대에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지원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보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산업재해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직접할 수 있는것도 모르고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막막했었어요.”
원인 2. 사업장에서의 습득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얻기는 더욱 힘들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1달에 1번씩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 교육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존재한다 정도의 교육만을 진행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무 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후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후에도 회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E씨를 인터뷰했을 당시, 회사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보상이 회사와의 공상인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에게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언제 부터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했었다.
“우리가 해주는건 거기까진 안해줘요, 보상보험은 있다까지만 해주는거에요. 산업안전교육 내용에 들어있어요. 산재보험법에 관한 설명은 강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업주 측에서도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는건 원하지 않고요.”
•
산업안전교육 강사 H님
“처음에는 그래도 1달에 1번씩 교육을 잠깐이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진만 찍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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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D씨
원인 3. 지인 정보 공유
지인을 통한 정보 공유 역시 흔한 경로지만, 이 경우에는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내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브로커를 통한 왜곡된 조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에 저한테 비자 다시 받아주고 산재 처리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지인에게 소개 받은 그 사람은 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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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R씨
원인 4. 인터넷 검색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은 가장 접근성이 높은 수단이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어려운 행정 용어나 한국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와 표현으로 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결국 이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방글라데시어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방글라데시어로 검색해도 관련 내용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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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A씨
해결하고자 하는 지점
E-9 이주노동자는 산업 재해 및 권리에 대한 기초 개념 이해의 부재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의 고위험 기피 업종, 흔히 3D라 불리는 산업에 종사한다. 이처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산업재해의 위험을 키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무려 7배나 높다.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토록 높은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주노동자 중 단 15%만이 산재를 신청해 치료와 보상을 받은 반면 나머지 85%는 치료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기존 솔루션의 문제점
1.
사전취업교육의 미비한 산업재해보상제도 교육
E-9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사전취업교육을 16시간 동안 받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교육에서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에 관한 교육은 부족하였고 특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산업재해에 관한 설명과 권리구제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해 실질적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없었다. 교육자료의 내용 역시 총 330페이지 분량 중 산업재해 보상 제도에 대한 내용은 고작 4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실제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권리 안내는 단 6줄로 요약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2.
이주노동자에게는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자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하 다국어로 산업재해보상제도 및 재활 요양 사업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가이드북은 이주노동자의 언어적 장벽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부족하였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료를 봐도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는 정보가 존재하지만, 당사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는 '정보의 단절'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사고 나고 나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했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고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산재 신청이 아니라 공상 처리로 합의하는 계약서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사장님이 ‘여기 싸인하면 된다’고 하니까 싸인했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고, 계약서 내용도 설명 안 해주니까 저는 당연히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는 줄 알았죠. 결국엔 치료비도 다 못 받고, 나중에 산재 신청도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산업재해 자체를 잘 몰라서 혼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다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김포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님-
그래서 Solar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E-9 비자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5가지 핵심 개념을 교육 받는다면 산업재해 이후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면하며 그들이 산업재해와 그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직접 설문조사하며 현실을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마주하는 피해를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잡아야할 개념 다섯가지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제도 교육을 구성하였다.
피해 | 알아야할 개념 |
1. 자신이 산재 보상 대상자인지 모른다. | 산재 보상제도의 개념을 안다. |
2.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른다. | 산업재해의 유형을 안다. |
3.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신청에 실패한다. |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안다. |
4. 브로커나 사업주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 산재 대응 방법을 안다. |
5.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한다. | 지원체계를 안다. |
솔루션
설명
산재북은 E-9비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자료이다.
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3가지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자가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산재북 교육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작하였다.
1.
산재북 챕터별 설명
Ch1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해하기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정의 및 햇갈리는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Ch2 산업재해 유형
사고 산재, 질병 산재, 출퇴근 산재 3가지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Ch3 산업재해 신청 절차
각 산업재해 유형별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지식을 알려줍니다.
Ch4 FaQ
이 외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Ch5 지원기관 리스트
본인이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 근처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보는 섹션입니다.
2.
산재북 구성요소
•
개념 설명
•
만화로 사례 설명하기
•
O,X 퀴즈
•
실제 작성해야 하는 서류 확인
3.
산재북 교육 가이드라인
산재 북 내용에 대해서 꼭 가르쳐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교육 가이드라인 입니다.
솔루션 대상
우리는 E-9비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설계하였습니다.
<표 1: 이해 관계자 인터뷰 리스트>
성함 | 직업 | 인터뷰 형식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대면 |
장혜진 | 노무사 | 대면 |
김달성 | 포천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 대면 |
윤선호 | 노무사 | 대면 |
섹알 마문 | 이주노조 부위원장 | 대면 |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대면 |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 전화 | |
이용덕 | 빛과소금 활동가 | 대면 |
김성수 |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팀장 | 대면 |
이지연 | 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주무관 | 전화 |
김기태 | 보건사회연구원 | 대면 |
류지호 | 의정부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 대면 |
안정호 | 이웃살이 센터장 | 대면 |
오현철 | 이웃살이 | 대면 |
김주찬 | 이웃살이 | 대면 |
대한건설협회 | 서면 | |
중소기업중앙회 | 서면 | |
이종은 | 봄날 센터장 | 대면 |
한상철 | 산업재해예방 교육 강사 | 대면 |
고기복 |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센터장 | 대면 |
광주외국인지원센터 | 전화 | |
장창원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 | 대면 |
<표 2: 당사자 인터뷰 리스트>
성함 | MVP 테스트 참여 유무 | 성별 |
파우델 디팍 | X | 남 |
랄 | X | 남 |
리아 | X | 여 |
이사와리 | X | 남 |
차민드 | X | 남 |
아지트 | X | 남 |
Nawshad | X | 남 |
겅가 | O | 여 |
가수 | O | 남 |
람 | O | 남 |
B K RAJ | O | 남 |
다르멘드라 | O | 남 |
MAHATO ASHISH | O | 남 |
팜칵손 | O | 남 |
Do van hoan | O | 남 |
Ta thanh binh | O | 남 |
땀 | O | 남 |
익명 A | O | 남 |
그 외 기관 내 당사자 집단 인터뷰: 15명(이웃살이), 5명(오산이주노동자센터)
<표 3: MVP 테스트 참여자 사전, 사후 테스트 결과>
사전 | 사후 | |
겅가 | 28 | 100 |
가수 | 35 | 85 |
람 | 50 | 78 |
B K RAJ | 50 | 85 |
다르멘드라 | 78 | 92 |
MAHATO ASHISH | 41 | 78 |
팜칵손 | 50 | 92 |
Do van hoan | 71 | 92 |
Ta thanh binh | 92 | 92 |
땀 | 75 | 100 |
익명 A | 50 | 85 |
솔루션 계획
솔루션 계획 설명
우리 팀은 E-9 비자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 산재북을 개발하였다. 산재북은 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총 3가지 언어로 제공되며, 교육자가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산재북 교육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작하였다.
솔루션 검증 기간은 2025년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계획하였다.
솔루션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산업재해보상 제도와 관련된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기본 개념이 출제되는 사전 퀴즈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기존 산재 관련 지식 수준을 평가한다. 이후, 우리의 솔루션인 산재북을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팀과 이주노동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며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답변하며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산재북은 직관적인 개념 설명과 시각 자료뿐만 아니라 중간 이해도 점검 퀴즈가 삽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개념을 학습하면서 즉시 적용하고 복기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점차 구체화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사전 퀴즈와 동일한 문제로 사후 퀴즈를 진행하여 점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솔루션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MVP 테스트
E-9 이주노동자들이 기관에 모이는 일요일 시간을 활용해, 산재북을 기반으로 1시간 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산업재해에 관한 사전 퀴즈로 이해도를 점검하고, 모국어 번역본을 활용해 쉬운 한국어로 직접 E-9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그 후, 대응 역량 강화 세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액션 플랜을 직접 짜보는 시간으로 설계했다.
MVP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가설
검증한 가설
1.
산재북으로 학습함으로써 5가지 개념들에 대해 확실히 인지한다.
2.
산재북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달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다.
3.
그림과 퀴즈 위주의 산재북이 이주노동자의 이해도, 흥미, 집중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지원기관에서 산재북을 산업재해 교육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1단계
•
산재북으로 학습함으로써 5가지 개념들에 대해 확실히 인지한다.
•
산재북으로 학습한 뒤 테스트의 정답률이 20%p 증가한다.
•
산재북을 통해 교육 없이 이주노동자는 산재에 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
산재북을 1차 MVP test 분량보다 더 줄어든 워크북을 더 선호할 것이다.
•
산재북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
2단계
•
지원기관에서 산재북을 산업재해 교육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것이다.
•
그림과 퀴즈 위주의 산재북이 이주노동자의 이해도, 흥미, 집중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산재북에 대한 실사용자 후기를 담은 추천서를 받는다면, 산재북을 사용할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
수정 된 산재북으로 진행한 기존 교육 시간 1시간에서 45분으로 단축 되었을 것이다.
3단계
•
산재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보다는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단순히 교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진행 방식을 함께 전달한다면, 산재북을 사용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교육 종료 후 회고 세션을 넣는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계획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 종료 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안다.
4단계
•
25명 정도의 규모가 있게 강의에서도 아래의 방식을 활용해 진행을 하면 산재북 교육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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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활동이 있는 팀의 점수 향상도, 집중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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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크기의 교재가 이주노동자들이 수업할 때 사용하기 더 편할것이다.
솔루션 MVP 테스트 진행 과정
| 모집
이들은 현재 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포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이웃살이’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적 집단이다. 해당 센터는 일요일마다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며, 참여자의 다수가 네팔과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였기에, 기존 봉사활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솔루션 실험 대상자를 섭외할 수 있었다.
모집 과정에서는 1인당 소정의 참여비를 지급하였고, 교육에 동료를 함께 데려올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웃살이’ 내부에 포스터 홍보물을 부착하여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이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봄날’에는 팀이 직접 산재북 교재를 들고 방문하여 센터장님께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센터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봄날’ 센터에서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참여자 풀을 확보할 수 있었다.
| MVP 테스트 진행 결과
| 인사이트
MVP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처음 문제를 정의할 때 제기했던 “정보 부족이 곧 권리 포기의 시작”이라는 구조적 현실이 실제 교육 속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단순히 제도를 알게 된다는 차원을 넘어, 참가자들이 스스로 절차를 설명하거나 행동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텍스트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개념들이 만화·퀴즈·사례로 재구성되자 참가자들이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을 보며 교육의 형식과 전달 방식은 단순한 부수 요소가 아니라, 이해와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회고 세션과 액션 플랜 작성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교육 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말해보도록 한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자’에서 벗어나 실제 대응 역량을 준비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루션 결과
먼저, 교육 만족도는 평균 4.83점으로, 교육을 수강한 참가자들이 스스로 친구를 데려와 재수강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 중요한 점은 학습 효과였다.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정답률이 평균 210% 이상 상승하며 이해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동료에게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거나 “산재 발생 시 필요한 서류를 챙기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회고 세션과 액션 플랜 작성 과정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교육 후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직접 말해보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자’에서 벗어나 실제 대응 역량을 준비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 산재북은 더 많은 지원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초기에는 교육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북 도입에 회의적인 기관이 많았다. 그러나 사전·사후 테스트와 교육 가이드라인을 패키지 형태로 함께 제안하여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동안 산업재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던 20개 기관에서 산재북 도입을 문의하였다.
솔루션 해석
솔루션 검증을 통해, 현재 산업재해 교육이 주로 사고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교육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솔루션인 산재북과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 공백을 메우며, 현장에서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니즈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에 기관들로부터 강한 반응과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에 교육을 진행하지 않던 22곳의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중 3곳은 직접 교육 시연까지 의뢰했다. 특히 단순 교재보다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했을 때 반응이 훨씬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기관 관계자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직접 교육을 설계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솔루션이 실질적인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도구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이 솔루션이 확산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무력하게 대응하는 이주노동자가 줄어들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의 의의와 후속 계획
| 활동의의 및 한계점
이 연구가 가진 가장 큰 의의는, 이주노동자 본인을 권리 실현의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을 ‘도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지식과 행동을 통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재조명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유도한다. 앞으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콘텐츠 개발 사례가 다른 지원기관이나 제도 개선, 정책 수립, 이주노조 활동 등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식 개선과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Solar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의 제한성이다. MVP 테스트는 네팔과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에게만 집중되었다.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행동 변화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단기간의 테스트를 통해 정보 이해도와 행동 계획 수립 능력의 향상은 확인했지만, 실제 산재 발생 시의 행동 변화나 산재 신청 성공률 증가와 같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관리의 필요성이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법률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북'이 지속적으로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내용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후속계획
산재북 신청 지원기관에서는 기관 내 이주노동자 교육자 규모와 자체 교육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재북과 강사용 교육 가이드북을 함께 신청한 비율이 높았다.
산재북 강사용 가이드북은 현장에서도 Solar 팀 없이도 산재북을 통한 산재보상제도 교육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약 60명의 이주노동자와 네 차례의 MVP 테스트를 진행하며 우리 팀이 경험하고 느꼈던 강의 노하우를 담았다. 이를 현장의 교육 진행 관계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완해야할 내용은 없는지 지원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산재북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는 것이 팀이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 중 하나이다.
기관 내에서 교육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육생 이주노동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과정은 현장 교육의 몰입도를 높여주었었다. 우리 팀이 형성하고자 했던 MVP 테스트 진행 과정에서의 교육 분위기를 앞으로 산재북이 사용되게될 교육 현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드리기 위한 방법 역시 고민해야할 부분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에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활동가 혹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산재북 교육 자원봉사 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이주노조와 협력하여 이주노조에 소속된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교육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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